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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돈받고 “車검사 합격” 144명 입건
작 성 자       TJAUTO
돈받고 “車검사 합격” 144명 입건  

(::공업사 업주·검사원이 짜고 5629대 서류조작::) 자동차 정기검사 서류를 조작해 합격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 고받은 자동차 공업사 업주와 검사원, 차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도 검사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K공업사 대표 박모(53)씨 등 서울· 경기·인천·강원 지역 33개 공업사 대표와 검사원 30명, 검사대 행업자 및 카센터 업주 25명, 차주 56명 등 14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예 차량을 공업사로 가져오지 않아도 검 사원의 도장을 찍어 주거나,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실제 검사는 하지 않은 채 관련서류만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최근 까지 총 5629대의 차량에 대해 허위 정기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 났다.

공업사 업주는 검사비 명목으로 1대당 1만~3만원 또는 3만~4만원 , 검사대행업자는 웃돈 명목으로 1대당 10만~30만원씩을 받아 총 8억5000여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고 차량 중에는 마을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학원차량 등 대중 운송차량도 328대나 포함돼 있 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업소는 서울이 23곳, 경기도가 8곳, 인천·강원은 각각 1곳이었으며, 차가 오래 되거나 불법 구조변 경을 해 불합격 판정이 예상되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 는 차주들과, 별도비용 없이 기계조작이나 도장날인만으로 합격 처리가 가능한 공업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대규모로 허 위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불법 허위 자동차 정기검사가 관련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에 주목,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다 수의 공업사가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 는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허가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할 방침이다.
작 성 일 : 2006/07/05, 조 회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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