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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고차 구입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작 성 자       TJAUTO
첨부파일1        Cho0504060904431.jpg(Size : 180.44 KB)

중고차 거래의 급성장과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안목도 높아지고, 성능점검제도 개선으로 차량의 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은 소비자들이 사전에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중고차를 구매 할 때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시 차량을 선택한 후 계약을 진행하면서 흔히 접하는 비용이 수수료입니다. 각종 수수료를 접하다 보면 중고차 구매욕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소비자 부담이 아닌 경우와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현재 중고차 거래 시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수수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 등)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일부개정 2004.12.6 건설교통부령 4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명시하듯이 소비자가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매매알선 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관리비용이며, 그 외 수수료는 법적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매매업자의 차량이 아닌 다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매매알선을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므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등록증상에 나와있는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 수수료는 등록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건비와 교통비등이 포함되며, 등록대행은 매매사원증 또는 등록사원증이 있는 사람만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 등록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시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비용 과부족을 해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으로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등록대행을 하였을 경우 구청에서 이전한 영수증을 필히 챙겨야 하며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비용의 경우 매매업자에서 차량을 위탁 판매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차량관리 비용, 보관료, 주차료 등이 포함된 수수료를 말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세가지 항목 이외에 추가수수료는 없으며, 매매업자로 이전된 차량인 경우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결제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할부(캐피탈), 차량대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차량대체의 방법은 문제점이 없으나 신용카드나 할부의 경우에는 매매업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의 경우에는 아래 여신금융업법에서 규정했듯이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2002. 3. 30 개정>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2. 3. 30 개정>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1. 3. 28 개정>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가맹점수수료는 중고차의 경우 2.7% ~ 3.6% 정도 수준으로 중고차의 금액으로 생각한다면 가맹점 수수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수수료 부담이 불법이므로 일부 매매업자의 경우 차량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제시해 놓거나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매업자가 차량 판매 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적 세율로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고객인 경우 매매업자가 부가세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고객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매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매매업자는 부가세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점은 차량시세를 미리 조사하여 평균적인 차량시세를 인지하고, 중고차 구매 시 과도한 할인이나 높은 가격이 제시된 차량은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피해가 보는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카드에 비해 할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할부의 경우 통상 약정금액의 5% 정도를 대출실행과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출규모의 확대 및 수수료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수수료 부과율이 틀리며,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부과 정도 또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때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할 경우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며 제2금융권 보다는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할부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이틀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등록을 해준다고 해서 맡기고, 등록 후 방문해보니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해서 문의 드립니다. 등록비, 채권, 인증지비, 대행수수료 옳은 세금이죠?
그런데 거기에 31만원의 다른 돈을 내라네요... 이유인즉, 중고차협회에서 정한 운영회비라는돈이 차값에 2%로 26만원(명목상 계약서 및 법정수수료)라고 하며, 시청에 내는 할부수수료가 4만8000원이랍니다. 소비자가 왜 운영비까지 떠맡고, 할부수수료는 캐피탈회사에서 3%냈는데 시청에 내는 건 또 뭡니까?
말을 해도 막무가내고 등록비는 벌써 거기서 냈으니 달라하고, 아직 잔금이 남았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바깥에서는 하나도 안써요..그냥 차그림에 표시만 하는데 법적 제제가 있어야..
저도 하도 속상해서 인터넷보다 (별지제82호)서식을 보았습니다.. 출근길이 멀어 겨울이 걱정되어 힘들게 차를 구입하려는데 넘 속상합니다. 빠른 답변을 바라며... 그분들은 뭐라하면 나라가 정한 법이라하니 난들 어쩌냐? 식이니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답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매한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수수료는 징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 질의는 상기 매매업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교통과와 협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위에서 살펴본 사항은 중고차 구매 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단편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매업자는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고객을 대하며. 고객들은 중고차 구매 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직한 매매업자를 선별하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출처: 자마이카 4월 웹진
작 성 일 : 2005/08/08, 조 회 :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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