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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록 신규등록 변경등록
시/도간의 -변경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비용산출
공채 금액 및 요율 중고차 내용년수 및 잔가율 자동차세 분담문제

+++++ 소유권 이전 등록 +++++

업무내용

자동차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시 처리하는 업무

대    상

소유권변동이 있는 자동차(매매, 증여, 상속 등)

구비서류

< 일반적인 경우 >
양도인 (파는사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최종분영수증
 - 인감증명서
 - 도장
 - 주민등록초본
 

양수인 (사는사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도장
 

< 예외적인 경우 >
  상    속 : 상속권 포기서
  공매처분 : 매각결정서
  증    여 : 증여증서
  법인합병·조직개편 :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 : 법원 확정판결의 등본
  양수인이 오지 못할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취득일로부터 15일내(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전등록신청
 

과태료
 -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후 매1일초과시: 1만원 가산
 - 최고액 50만원

참고사항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 신규등록 +++++

업무내용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신조차를 제작사 또는 판매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한 등록

대    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구비서류

1.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국내에서 제작된 신조차의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 (말소된 차량을 재등록하는 경우)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3.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등본 등
4.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운수사업용자동차에 한함)
5.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1.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1호)

2.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등록 기한
   - 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차령초과,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10만원)
  - 양도후 이전등록 미이행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과태료50만원
  - 수출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 도난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회수한날로부터 3월 이내
      (경과시과태료 10만원)

참고사항

등록비용 ( 등록세, 공채구입 금액 등)


+++++ 변경등록 +++++

업무내용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소유자가 신청하여 처리하는 민원 업무

대    상

자동차원부상의 소유자의 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등의 변경이 있는 자동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도장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본거지 변경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 성명.상호 변경 : 호적부 초본,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자가용 소유자는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전입신고서에 자동차등록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변경등록이 처리됨
 

과태료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최고 (189일 경과시) : 30만원


업무내용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타시도에서 부산으로 변경할 때 또는사용 본거지가 타시도인
   차량을 우리시로 이전등록 한 경우에 처리하는 민원업무

대    상

타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 또는 소유권변동이 있는 자동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단순전입
 -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표
 - 초본이나 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권이전전입
 - 자동차등록번호표외 이전등록과 동일함

유의사항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과태료
- 단순전입 : 15일 경과후 90일이내 2만원
             90일 경과후 매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189일경과시)30만원

- 이전전입 : 15일 경과후 10일 이내 10만원(상속;3월)
             10일경과시 매1일마다 1만원가산 최고(65일 경과시) 50만원

참고사항

등록비용 : 등록세 - 7,500원, 증지 - 1,000원,
※ 이전등록시 :별도


+++++ 말소등록 +++++

업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하는   등록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

대    상

폐차, 도난, 수출, 양도후6월이상이경과하도록이전등록을이행치않는 경우,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등의 사유로 말소등록하고자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1. 공통서류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폐차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양도후  미소유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임감증명서
        (페차로 인한 말소의 경우 위임  장불필요)
 

2. 사례별 구비서류(각1부)
   (1)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2)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3)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 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6) 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서 (양도후 6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 · 면· 동의 장이 확인한 서류)

유의사항

1. 폐차사유로 말소등록할 경우 폐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말소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간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2. 말소하고자하는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함.

참고사항

등록비용
  등록세 : 7,500원
  수수료 : 1,000원


중고차 이전 등록비 세부항목

등록세

공채비용

인지대

증지대

취득세

기타

차종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5%

2%

다음
항목
참조

3,000

1,000

2%

보조번호판비 및 대행수수료

상용차

3%

2%

경차

2%

2%

- 취득세 납부는 잔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금액 : 실거래 가격과 지방세법에 의한 과표 중 높은 과표를 기준으로 함.
- 명의 이전 대행 수수료 : 10,000원 ~ 30,000원

공채 금액 및 요율

차종 배기량 및 규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도시철도 공체)

기타지역(도로공채)
자가용 영업용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800cc 미만 6% 3% 0.75% 0.5%
   800cc ~ 1000cc 미만 6% 3% 1.5% 1%
   1000cc ~ 1500cc 미만 6% 3% 3% 1%
   1500cc ~ 2000cc 미만 6% 3% 4% 1%
   2000 이상 6% 3% 6% 1%
   JEEP형 6% 2% 3% 1%
승합차    경형( 800 이하 ) 65,000 25,000 0.75% 0.25%
   소형( 5~7인승 ) 130,000 45,000 1.50% 1%
   중형( 16~25인승 이상 ) 215,000 70,000 1.505% 1%
   대형( 26인승 이상 ) 435,000 145,000 1.50% 1%
화물차    경형( 0.6톤 미만 ) 35,000 10,000 0.75% 0.25%
   0.6톤 ~ 2.5톤 미만 65,000 20,000 1.50% 1%
   2.5톤 ~ 4.6톤 미만 130,000 45,000 1.50% 1%
   4.6톤 이상 215,000 70,000 1.50% 1%
  공채기준금액 : 공채금액은 5,000원 단위로 하며 2,500원을 기준으로 반올림합니다.

+++++ 중고차 내용년수 및 잔가율 +++++

중고차 내용년수 및 잔가율

구분 차종 내용
년수
99년식 98년식 97년식 96년식 95년식 94년식 93년식 92년식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승용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승합차 8년 0.833 0.750 0.562 0.422 0.316 0.230 0.178 0.133
화물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승용차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승합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차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기타 이륜차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자동차세 분담 문제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6월 1일, 12우러 1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납부고지서가 부과되게 된다.
자동차세 문제를 잘 알지 못하여 원 차주가 물어야 될 세금을 신차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한 원칙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차를 사용한 기가난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상담메일 car@tjauto.com 대표전화 : 042-628-6004

Tel 042)628-6004 (휴일문의가능) , 대전중고차나라
대전 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189-3 대전오토월드(판매 매장)
Tel 042)628-6004(365일 문의) / 영업시간(AM 09:00 ~ PM 06:00) 365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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